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이슈 관련 의-정간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31.3%로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는 등 열기가 뜨겁다.총선이 야권 우세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국면을 두고 야권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판을 휩쓸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을 합친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153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6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권에 유의미한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예상이다.이에 국민의힘도 야권 200석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지원 유세에 나서, 야권의 개헌을 통한 사면권 행사 및 탄핵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나경원 공동위원장 역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46석을 둘러싼 여야 위성정당 간 각축전에서도 야권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위로 따라붙는 모양새다.이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의대 증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가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였기 때문이다.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해도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4자 협의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대란으로 생긴 환자 피해와 대형병원 적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의 손실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 권한이 달라지겠지만 양자 간의 결단으론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갈등 중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타협이 안 될 게 뻔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선 그 부담을 떠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에서 패배한 쪽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내부 분란이 생기고 책임론까지 가지 않겠느냐"며 "결국 총선 승리가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재할 방법은 다자 협의체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다자 협의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왼쪽)과 의협 임현택 회장 이에 의료계 협상 주체가 될 대한의사협회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증원분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의협 집행부는 다자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게 된다면 2020년 이뤄진 9.4 의정 합의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의협 비대위는 총선 이후 교수·전공의·의대생 단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같은 입장 차 때문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내세우는 등 서로 요구하는 바도 다르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인 새 집행부 출범 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무리하게 협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사회적 협의체나 특별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논의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모여 해결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년 신입생 증원도 함께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반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다자 협의체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킬 수 없다. 이는 2020년 당시 제40대 의협 회장이 비난받았던 이유"라며 "물밑 협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는 전공의, 의대생과 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집행부 원칙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7일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이뤄진 비대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의료계 내부 분열이 관측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단일대오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앞서 박단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해 각계 이목을 끌었다. 그는 회동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인 글귀를 남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수했고 박단 위원장이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에 대한 탄핵 성명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그의 회동 참석은 전공의들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독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앞선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의협 회장의 졸속 합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두고 내부 분열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위를 흔들고 비난하는 일부 세력은 자중하길 바란다. 지금 기성 선배들은 후배와 제자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병원과 학교를 나선 후배들을 흔들고 음해하는 비열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 정진행 자문위원 역시 "교수협의회나 비대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며 "우리집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나게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 없다. 애미, 애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담판 지어야 한다"고 전했다.이 같은 단일대오 요구가 커지면서 의협 비대위가 행동에 나선 한 것. 의협 비대위는 그 일환으로 오는 10일 총선 이후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박단 위원장에게 만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고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성명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나머지 단체가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지일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재된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 청원에서 등장하는 사관학교형 의대가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기획이사가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사안이라는 게 드러나면서다.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압박이 거세지는 시기에 의협 내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어려운 만큼, 그 대안으로 필수의료에서만 근무 가능한 공무원 의사와 이를 지정하는 면허증을 만들자는 의도다.즉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정부가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의사로서 활동을 금지하자는 것.또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은 현재 전체 입학 정원 3000명 중 1200명으로 선발하며 이후 필수 의사 증원은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한다.이와 관련 청원인은 "대형병원 필수과가 폐과되기 전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현 의료제도에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론화된 방법인 공공 의대와 의사 증원 등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 이 같은 청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협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집행부 임원이 반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윤인모 기획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인물이 있는 의협 집행부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다.미래의료포럼은 "윤인모는 의협 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만약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가 즉각 그를 기획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대의원회가 나서 탄핵 의결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료포럼 또한 그의 해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은 이날부로 윤인모 기획이사가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또 그가 언론 인터뷰나 청원 등으로 밝힌 입장은 의협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 각자 대응하는 의료 현안에 차이가 있어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료계 인사들이 대외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의협 전 회장인 주수호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하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어필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전 의원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시 일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부터 유력한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지목됐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스타트 끊은 주수호 대표…당연지정제 겨냥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이 금품로비 논란에 휘말리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35대 회장에 당선됐다.임기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은거 생활을 해왔지만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활동 무대가 된 미래의료포럼은 150여 명의 의료계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표적으로 삼은 주요 현안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사이비 의료 척결이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문제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료계를 휘두르는 목줄로 작용하고 있어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서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화 회장■면허취소법 겨냥한 박명하 회장…개정안 나오나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겨냥한 것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면허박탈법대응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론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나섰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을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조에 나섰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이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이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명하 회장은 곧바로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기존에 대응하던 현안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2선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의협 선거판 환기박인숙 전 의원 아직까진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 달 의협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예정되면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인 만큼, 의협이 개원의단체라는 인식을 희석할 수 있는 인사로 조명된다. 의료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어 내부 계파정치를 환기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과, 국민의힘 2선 의원 출신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국회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쌓인 인맥과 노하우가 그 대항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다만 의사회 임원을 맡은 경험은 없어 회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며, 그가 주요 유권자인 개원의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유력 후보 이필수·임현택…대내외적 영향력 눈길이전 회장 선거에서 1·2위를 다퉜던 이필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아직까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다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붕괴에 대응하면서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관련 문제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관련 TF에 참여한 임현택 회장의 대외협상력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특히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들이 통과될 위기여서 의료계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던 그의 이력이 온건파 후보들의 안티테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탄핵을 위해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당시 상정된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및 비대위 구성안이 모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내부 결속력 강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의협 회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표심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기업의 지속성장이란 숙제 속의 HR의 화두는 조직의 '유연성flexibilty과 민감성sensibility' 확보다. '한번 팀장은 영원한 팀장'이면 조직 성장, 확대없이 팀원들은 어느 세월에 팀장이 될 수 있나? 우두커니 내 차례를 기다릴 팀원이 있을까? 조직유연성이 '제로'다. 이런 경직된 조직분위기에 탄핵대상 리더를 내버려두면 짚에 불을 놓는 격이다. 2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제일 힘든 직원이 “회사가 이런 리더를 왜 그냥 두는 거야?”하며 회사에 불만을 터트리고 심하면 회사를 떠난다. 제일 힘든 직원은 제일 일을 많고 역량 있는 직원인 경우가 많다.역량 있는 직원이 하나 떠나면 그 부서가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또 다른것은 해당조직뿐만 아니라 회사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님의 파이프론을 지지한다. 어떤조직이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부서가 A B C D E등으로 5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 부서 역량을 조사해보니 A=5, B=6, C=6, D =10, E=3 으로 나왔다면 회사전체의 성과는 3이 될 가능성이 크다.아무리 여타부서의 역량이 넘친다고 해도 그 회사의 최종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낮은 역량을 가진 부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탄핵대상 리더가 있는 부서가 E라면 가만히 두면 2,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회사전체의 성과가 흔들리는 순간이다.이 관리자를 도태 시킬 수는 없는가? 있다.  4가지 방법으로 관리자를 교체해야 한다.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하나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dual ladder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다.사닥다리 시스템이란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에서 리더/관리자(generalist track)과 전문가(specialist track)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다.본인의 성품이나 성격,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봤을 때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닌 직원이 많다. 그런 직원이 팀장이 되어 팀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맞는다하면 다시 전문가 트랙을 타게 하는 것이다. 회사도 본인도 win-win이다.둘째는 공식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자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미리 성과가 회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면 팀장을 그만두게 할 수있다는 규정 안내가 전제조건이다.세번째는 역량 있는 팀원들이 반복해서 사직의사를 밝히면 그때 회사가 개입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자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다.네번째는 예민한 조직진단 체계를 갖춤으로써 사전에 말 빨 안서는, 무늬만 관리자를 교체하는 방법이다.가장 잘 하는 것이 4번째 방법이다. 이 방법을 흔히 예방조치(preventive activity)라고 한다. 어떤 부서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는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할 때가 거의 다다. 1:10:100법칙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분명 내부 갈등 등의 조짐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 ‘ 우리 부서 문제 많아요’ 라고 회사 측에 시그널을 보낸다.곪아 터진 후에 수술 하는 것은 어떤 조직도 가능하다. 이것은 ‘하수’다. 수술하기 전에 약물치료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중수’다. 더 나아가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과 섭생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실천 하는 것이 ‘상수’이다.'상수'는 어떤 방법으로 미리 알아 차릴까?첫째는 정기적으로 관리자에 대해 360도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다. 이는 그 결과의 쓰임이 관리자 개발에 국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부하직원도 될 수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관리자들에게 큰 메시지를준다. 특히 덜 성숙한 관리자에게는 더 효과적이다. 덜 성숙한 관리자는 관리자가 된 것 자체가 ‘완장’을 찬 것으로 착각하고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위한 팀원을 파트너가 아니고‘ 부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방법은 HR이 현업에 밀착한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HR요원을 각 부서별로 window person으로 지정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조짐을 모아 분석해서 접근한다든지 각종 회사 공식적 비공식적 단, 특히 노조·노사협의회, 외부 블라인드 등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간과하지 않고  모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첩보가 많이 쌓이면 '정보'가 되는 법이다.셋째로는 퇴직사원 면담을 HR부서에서 따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타사가 좋아서 떠나는 직원들도 있지만 관리자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퇴사자와 현장관리자가 퇴직면담을 한 내용은 일종의 쓰레기다. HR부서에서 객관적인 퇴직면담을 하면 조짐을 찾을 수 있다.넷째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에게 관련부서의 동태(feedbacks)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의 A에서 Z까지 다하는 경우는 없어졌다. 어떤 일이든 어느 부서 일이든 다 다른 부서와 얽히고설켜 있다.위 네 가지 방법 모두 조직의 민감성(sensibility)이다.민감성을 잃으면 그 부위부터 곰기 시작한다. 유연성이 확보안되면 조직전체가 굳어 진다.모든 조직의 HR 핫이슈다.  탄핵대상이 되는 리더가 있는 한 그 조직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로 가는 길이 가깝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탄핵, 탄핵’한다.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탄핵했다. 탄핵운운하면 옅은 지지층부터 그에게서 떨어져나간다. 대통령직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권위가 없어져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말 빨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다.기업에도 ‘말 빨이 서지 않은 리더’가 있다.조직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리더십파이프라인 곳곳에 있다. 탄핵대상이 될 이유는 많지만 아래 3가지가 최소한이다. 물론 사견이다(just my personal opinion).이들은 1)팀원들보다 직무지식 등의 기능적역량(functional competency-job fit)의 부족하고2)커뮤니케이션 등의 리더십역량(leadership competency-organization fit)이 떨어진 리더들이다. 요즈음에는 한가지 더 추가되었다. 3) 리더가 직장내괴롭힘의 주인공이 되면 가차없다.팀장이 업무지식이나 스킬면에서 팀원보다 한 수 아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팀장은 이것도 모르더라, 말도 안돼” “우리 임원은 내가 자세하게 몇번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 무슨 말 빨이 서겠는가? 기능적역량(functional competency)의 부족은 절충되거나 용서되지 않는다(not negotiable).직무관련된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리더가 학습하지 않거나, 지지부진하면 팀원들간에 “무식한 팀장”라고 소문이 난다. 타부서원도 다 안다. 조직내에 설 자리가 없다. 바로 말빨이 서지 않는 관리자가 된다. 오히려 성품은 안 좋아도 업무적으로 탁월하여 팀원들이 업무로 어려울 때마다 ‘실마리’clue를 제공하거나,  ‘길’을 찾아주면(pathfinder) 팀원들이 직무면에서 의지하는 팀장이 된다. 나는 어떤 계층의 리더이든 직무지식에서 최소한 팀원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지 못하면 그 직책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지식근로자이기 때문이다.둘째로 커뮤니케이션 등의 리더십역량이 떨어진 리더들이다. 세상에 모든 CEO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커뮤니케인션”이라고 한다. 어떤 CEO는 똑 같은 메시지를 10번,100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부서(workshop)의 공통주제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다. 이렇게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저마다 떠들어 대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리더십 대가인 S.COVEY는 리더의 역할이 4개(4 Roles of leadership)가 있다고 주장한다. 길찾기(Pathfinding), 한방향정렬(Alignment), 임파워링(Empowering), 모델링(Modeling)이 그것이다.그중 한방향정렬이 커뮤니케이션이다.리더십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상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기 마련이다. 전략리더가“ 저기로 가자” 했는데 2단계(operation leader, people leader)를 거치면서 왜곡되어“거기로 가자”가 되기 십상이다.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분산시킨다.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조직에게 무슨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고 경쟁력향상을 기대하겠는가?카센타를 보면 ‘휠 어라인먼트(Wheel Alignment)’라고 크게 써있다. 자동차 바퀴를 한방향을 정렬해주는 서비스다. 자동차 바퀴가 한방향정렬이 안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일단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달리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사람들 대로 ‘고장’이 난다.리더십파이프라인이 막히거나 파이프 중 어디가 꼬여서 물이 안 내려 간다. 그런 와중에 소위 ‘말 빨이 안 먹히는 리더’가 버젓이 존재한다면 팔로워들은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고 일을 하게 될까? 이런 리더가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링커(linker)로서 존재한다면 볼(ball) 배급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경기에서 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나머지는 하나는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리더인 경우다. 이런 리더가 있는 조직은 모래알이다. 무슨 말 빨이 서겠는가? 나도 당할 것 아닌가?하고 불안해 하는 팀원들이 몰입해서 일을 하겠는가? ‘괴롭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다툼이 늘고 있다.법률화되면서 사건화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고용노동부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에 시행부터 2022년6월까지 총 직장내괴롭힘 사건수는 18,906건이다.그림이 그려진다. 서로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팀장과 팀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팀원들 이 사이에서 다수의 외부인의 간섭이 시작된다.대기명령, 조사, 징계위, 지노위 등이 조직원들을 누드화시킨다. 반목이 증폭된다. 어쩔수 없이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의 편에 서게된다. 아주 콩가루집안이 된다.그 모든 손해는 누가? 회사가 옴팍 뒤집어 쓴다. 리더도 탄핵대상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을 대폭 교체하는 대신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불과 일주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또다른 논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열두 번째 회의 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는데, 그 사이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 쇄신 대신 새로운 인물 추가를 선택했다. 의료계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대의원회 추천 인사를 추가한 것.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협의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대신 정부와 반년 넘도록 이어온 스킨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대표선수는 기존에 참여해오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주 회장이 함께한다. 주 회장은 대의원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사람보다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광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 분배가 문제되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수"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1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며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협의 긍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16일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가 모두 모이는 논의체로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꾸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과 대화 창구에서는 보정심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어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보정심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관은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보정심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양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해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의-정, 필수의료 법적 책임  위기 내몰리는 현실 타개책도  함께 찾는다더불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연일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의료사고 후 의사가 징역형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회장도 "필수·응급의료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는 여러 차례 표현해 왔다"라며 "단순히 회원 보호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도 화답했다. 차 과장은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필수의료의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개최 이유가 됐던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대의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강경 대응이 전망된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강경한 만큼,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강성 인사로 교체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서울시 대의원 표가 변수 "임기 얼마 안 남아 기회 준 것"이런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임총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서울특별시 대의원들의 행보다.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연판장을 돌릴 당시, 임총 개최 동의서 서명이 50여 개에 머무르는 등 개최 요건을 채우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판에 서울시 대의원들이 대거 동의하고 나서면서 임총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막상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선거에선 각각 40~50개의 찬성표만 나오는 등, 서울시 대의원들의 표가 집행부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은 모습이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가 나왔으며 비대위 구성은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에 그쳤다. 반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은 각각 69·60명이 찬성해 비교적 높은 표를 받았는데, 이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꾸라는 대의원들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서울시 대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현 집행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국회·언론·국민에게 홍보하거나 관련 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서울시 대의원들은 중앙에서 집행부와 접촉할 일이 잦은 만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컸고 결국 임총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이와 관련 이윤수 의장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 임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하지만 실제 대의원들을 만나면 많이들 갑갑함을 토로하는데 만약 이번 임총이 의대 정원이나 의료현안협의체에 한정해 열렸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총을 겪었으니 집행부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임총을 계기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되는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요구 "수임사항 바꿔야"임총을 주도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역시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가 고려할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 임총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대 정원 논의인 만큼, 조속히 관련 임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 결과를 존중하고 집행부가 믿어달라고 했으니 믿어보려고 한다. 언론보도와 달리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드시 막아주길 바란다"며"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겠다면 먼저 임총을 열던, 총회를 하던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답을 정해 협상장에 나가야 한다. 150년 역사를 가진 의협 집행부라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만큼,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부터 구성하고 보는 기존 의료계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장의 변을 통해 이번 임총이 위기 상황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 결집을 시사했다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임총 요구에 정치적인 프레임에 씌워진 것을 겨냥해 소집을 발의한 대의원의 뜻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설치 안건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일치단결해 위기 돌파를 위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 83인이 발의한 불신임의 참뜻을 깊이 새겨 더 이상 회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의원총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다. 대의원의 토론과 표결로 정해진 의결 사항을 회원 모두가 존중하고 이에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남은 임기에 회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위기=비대위 공식 사라질까…의협 "대의원회 우려 수용"결과적으로 이번 임총이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필수 회장의 재선 발판이 견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현 집행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법안은 남은 임기 중엔 성사시킬 수 없어 장기사업화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여러 번 불신임 투표가 이뤄졌지만 이렇게 반대표가 압도적인 상황은 이례적이다"며 "이필수 회장과 성향이 비슷했던 추무진 회장도 두 번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찬성표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의원들이 계속된 임총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매 임총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도 이 같은 표차는 이례적이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재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 측은 이필수 회장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으며 현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임총과 관련해선 대의원 우려를 받아들여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증원을 합의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수임사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회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집행부도 대의원회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의원회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에 더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임총 요구인 만큼 수임사항도 대의원회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새뮤얼 스마일스의 저서 자조론에 나오는 말로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는 의미다.이는 정부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어떤 집단이건 그 대표자는 구성원들의 거울이다.그런 의미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보면, 의사들은 집행부를 통해 어떤 모습을 투영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집행부가 어떤 성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건 의협 회장은 매 임기마다 탄핵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이다.실제 39대 의협 회장인 추무진 집행부 때와 40대 의협 회장인 최대집 집행부 때 모두 각각 2번의 회장 탄핵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37대 집행부를 이끌었던 노환규 전 회장은 아예 탄핵을 당하기까지 했다.이는 41대 이필수 회장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2월 간호법·면허취소법 논란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됐다.권익단체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탄핵이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다.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탄핵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해 구성원들의 권익을 해친다.실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만큼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또 2001년 내놓은 논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는 다수당 주도로 남용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탄핵사유의 확대해석은 정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 요건이 강화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를 결정하면서도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대의원들이 끌어내리는 것이 적합한지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이에 비하면 매 회장 탄핵 임시총회마다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소소한 문제다.의료계 반발이 큰 현안들이 모조리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가 고집하는 소통이 해법인지, 비대위가 주도하는 투쟁이 정답인지 알기 어렵다.하지만 의협이 다음 임기는 고사하고 임기 중에도 한 가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협의주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특히 정부 사업에서 주된 의료계 불만은 정권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의협 회무는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업무다.매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가의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좋은 인식을 가질지 수 있을지 생각해볼 문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